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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제도의 수급자격 중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특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현: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 이해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집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을 경우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비 수준의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제도에서 재산은 그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택 외에 토지 건물 임대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이 그대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가 있지만 그 이상은 모두 평가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또 자동차도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재산의 경우 1년에 4% 정도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1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연간 4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재산이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전환되며 이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 공제 제도와 예외 사항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에서는 모든 재산을 똑같이 반영하지 않고 일부 공제 제도를 두어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집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재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낮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은 생활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만 평가하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생계형 차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불이익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지나 어선 같은 자산이 실제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재산과는 다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와 예외 사항 덕분에 단순히 재산의 총액만으로 기초연금 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이 수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
재산은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은 소득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소득은 거의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낮은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며 이 금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차이가 있으며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재산 평가 방식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준비 방법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생기면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 금융재산 증빙 자료 자동차 등록증 등이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라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의 재산 기준과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 발표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