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은 아니며,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인 상위 1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상위 10% 기준이 뭔가요?"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 오늘은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상위 10% 소득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10%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연봉만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약 27만 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약 31만 원 이상, 혼합형 가입자는 이 둘을 합산해 확인해야 하죠. 이는 평균적인 기준이며, 지역·세대구성·재산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정부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득 상위 10% 판단 - 개별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상위 10% 판단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본인이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나 가족의 소득이 높다면 세대 전체가 상위 10%로 분류되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가 고소득층일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이 없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무직자 등 일부 국민이 "왜 나는 못 받았지?"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확인,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주요 카드사(신한, KB, 현대, 하나 등)는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은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잘못된 분류, 이의신청 방법
혹시 본인이 실제로는 소득 상위가 아닌데도 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별거·세대 분리로 인해 실제 생활과 행정정보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특히 유용하죠.
이의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꼭 이 절차를 활용해보세요.
소비쿠폰 대상 혜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소비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동시에,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상위 10% 소득자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며, 억울하게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정부 지원 혜택은 잘 챙기는 사람이 현명한 소비자입니다!